9급국가직공무원공직선거법 | 20. ｢공직선거법｣상 선거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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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카페 작성일20-11-19 20:17 조회74회 댓글1건

20.

｢공직선거법｣상 선거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역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당선인 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2.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피소청인으로 될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을 피소청인으로 한다.

3.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 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ㆍ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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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카페 작성일 20-11-19 20:17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 2020년07월11일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