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국가직공무원관세법개론 | 18. ｢관세법｣상 보세판매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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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카페 작성일20-11-29 12:47 조회37회 댓글0건

18.

｢관세법｣상 보세판매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관세법｣ 제17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인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2.	｢관세법｣ 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 수 등 보세판매장 제도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둔다.

3.	｢관세법｣ 제17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의 평가 및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둔다.

4.	｢관세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라 특허를 받은 자는 2회(다만, 중소기업등은 4회)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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