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국가직공무원관세법개론 | 20. ｢관세법｣상 조사와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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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카페 작성일20-11-29 12:47 조회45회 댓글1건

20.

｢관세법｣상 조사와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현행범인에 대한 조사로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주요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조서를 대신할 수 있다.

2.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3.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

4.	｢관세법｣에 따라 수색ㆍ압수를 할 때에는 관세청장의 수색ㆍ압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품이나 남겨 둔 물품은 허가 없이 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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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카페 작성일 20-11-29 12:47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 2020년07월11일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