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국가직공무원교정학개론 | 18. 교도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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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카페 작성일20-12-04 20:07 조회32회 댓글0건

18.

교도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형자의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 기업체 등에 통근작업하게 할 수 있다.

2.	교도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형자를 도급작업에 취업시킬 수 있다.

3.	작업의 능률을 올리고 수형자의 노동에 상응한 보수로서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작업임금제를 채택함으로써 수형자는 작업의 대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금고와 구류형을 받은 자에게는 신청에 의하여 작업을 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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