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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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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명 :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카페장 : 모아카페

개설일 : 2021-01-22

회원수 : 1명

레벨 :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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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법학개론민간경비론 | 3. 범죄의 형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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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카페 작성일21-01-22 11:33 조회26회 댓글0건

본문

3.범죄의 형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2.두 사람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행하는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3.미수범을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4.장애미수범에 대하여는 기수범에 비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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